헌재 탄핵 지연,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헌법재판소는 왜 지연하는가!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침묵 속에서 시간은 고요히 무너진다

2025년 3월의 끝자락.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은 감감무소식이다. 과거처럼 며칠 앞서 기일을 알리던 관행조차 이젠 침묵 속에 묻혔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멈춰버린 사법의 맥박이기도 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단죄가 아니다. 다만 적절한 때에 내려지는 책임의 증명이다. 그러나 침묵은 점점 ‘숙고’의 외양을 벗고 ‘기피’의 실루엣을 드러낸다. 그 무표정한 지연의 얼굴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법의 골격이 흔들리고 있음을 웅변한다.

 

헌법의 성벽은 누구의 손에 무너지는가

헌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다. 그 이름은 법의 최종 문장으로 불렸고, 그 판단은 정의의 윤곽을 그리는 도구였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다.

판단은 머뭇거리고, 판단을 미루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심이 없는 것이다. 그 무심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묻는다. 헌법을 지키는 이들이, 어째서 헌법을 가장 먼저 외면하는가. 그리하여 그 방패는 더 이상 진실을 보호하지 못한 채, 권력의 벽 뒤에 기대어 서 있다.

 

 

헌법은 침묵에 응답하지 않는다

탄핵이란 정치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12·3. 군대가 국회를 향해 발을 들이려 했던 날, 헌법은 찢겼고, 주권은 위협당했다. 그날의 침묵이 반복된다면, 헌법은 살아 있는 문서가 아니라, 장식된 유물일 뿐이다.

 

헌법은 권력의 갑옷이 아니라, 시민의 연약한 등을 덮어주는 담요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 담요는 접힌 채 법전 속에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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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그들의 말문을 막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침묵은 양심이 아니라 방어가 되었다. 헌재는 말을 아낀다. 하지만 그 침묵이 향하는 방향은 불편하게 선명하다.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더 이상 법리적 숙고로 포장될 수 없다.

 

누군가는 묻는다. 헌재가 지키려는 것은 과연 헌법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그리고 그 물음은 단지 사법부를 향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시대 감각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향한 자문이기도 하다. 침묵은 종종 책임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며, 그 피난처는 결국 붕괴된 신뢰 위에 지어져 있다.

 

 

작위(作爲)를 외면한 자, 그 이름은

헌법재판관은 판단자가 아니라, 헌정의 수호자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역사 앞의 응답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손끝은 움직이지 않는다. 침묵은 공모와 닮았고, 지연은 회피와 닮았다.

 

법은 오랜 시간 쌓여온 무게이자, 동시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유리문이다. 재판관의 침묵이 무위와 무능을 감싸는 두터운 장막이 될 때, 민주주의는 더 이상 그 장막 뒤에서 숨 쉴 수 없다.

 

 

광장은 다시 묻는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림의 끝은 믿음의 단절이고, 믿음이 끊어진 순간 광장은 깨어난다.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이 그 무게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무의미해진다.

 

지금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려달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그대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제 진실은 침묵 속에 있지 않다. 진실은 말할 준비를 마친 사람들 속에 살아 있다. 그리고 역사는 늘, 말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말한 자들의 선택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