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지연과 권한대행 논란

윤석열 탄핵 지연과 권한대행 논란

헌정 질서의 흔들림, 침묵은 면죄부가 아니다

 

 

1. 연기 자욱한 무대, 심판은 멈췄다

정치는 언제나 움직인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은 마치 조명이 꺼진 무대 같다. 불확실과 혼돈이 안개처럼 무대를 뒤덮고, 중심 잃은 배우들은 무대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향해 불을 지른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무언의 거부가 아닌가. 심판의 북소리는 울리지 않고, 그 유예는 중립이 아니라 회피다. 정치는 공백을 허락하지 않지만, 지금 이 나라는 그 공백에 조용히 침몰하고 있다.

 

 

2. 탄핵 심판 지연, 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기일 연기’라는 이름의 장막 뒤에 갇혀 있다. 그 틈 사이로 민주주의의 시계는 뒤로 흘러가고, 정치는 다시 전근대적 권력 다툼의 형태로 퇴행하고 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헌재는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혼란을 방관하는 ‘최후의 머뭇거림’이다. 탄핵이 정치적 전략으로 소비되는 동안, 국정은 멈춘 풍경처럼 굳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

 

3. 위헌 대행, 법 위에 선 자의 침묵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권한대행'이 아닌 '위헌 대행'의 자리를 자처했다. 그는 위기 상황의 응급조치가 아니라, 헌법의 공백을 방치한 채 대통령의 자리를 무기력과 불신으로 채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결정적 판단을 회피하며 무언의 공모에 가담했다. 이 둘의 무대응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는 비극이다.

 

4. 국채 투자의 윤리, 공직자의 그림자

한편 최상목의 국채 매입 논란은 단순한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고통을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 그 한가운데 경제수장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합법’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다. 국가는 공공의 윤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공동체다. 그 바닥이 무너지면, 남는 건 사익을 국익으로 가장한 허위의 정치일 뿐이다.

 

 

5. 고발 정치의 부활, 권위주의의 잔재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과 언론인을 ‘내란음모’로 고발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가 애용하던 사법적 위협의 부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정치적 불안을 형벌의 언어로 가리려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정을 마비시킨 건 ‘탄핵 요구’가 아니라, 정권의 무책임한 집착이다.

 

 

6. 거리로 나온 시민, 침묵의 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이제 광장에 모이고 있다. 100일이 넘도록 결론 내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외침은 구호를 넘어선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이, 광장의 공기를 가른다. 이 목소리는 사법이 아닌 시민의 심판이다.

 

 

7. 무대 위의 모두가 책임자다

정국은 지금,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정의 원리를 묻는 임계점에 서 있다. 한덕수와 최상목, 헌재와 대통령, 여야 정치인과 시민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를 저버리고 있다면, 그 혼돈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에 균열을 내는 일이 된다. 지금은 국정의 대립이나 갈등이 아닌, 헌정의 존립을 결정짓는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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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탄핵 촉구 시민 광화문 궐기 대회

 

8. 탄핵은 목적이 아니라 질문이다

탄핵은 제도의 마지막 물음표다. 그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헌정을 무너뜨리는 진짜 주역이다. 지금 이 나라는, 해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요구받는 중이다. 헌재는 판결해야 하고, 정치는 그 판결이 내려질 공간을 지키며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예의다.

 

 

9. 헌법의 이름으로, 무게를 견뎌라

대통령이 공백일 때, 권한대행은 헌정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기둥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헌법의 이름은 가볍지 않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들은, 언젠가 역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10. 침묵과 기만의 시대를 지나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만의 시간, 침묵이 권력이 된 시대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목소리, 제도의 용기, 그리고 정치의 결단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혼란을 지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은 그 결단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