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6% 적용. ‘거래동맹 시대’의 도래

트럼프 한국에 26% 적용 ‘거래동맹 시대’의 도래

관세는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의 '26%' 관세, 동맹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이번 관세는 미국이 ‘무역’을 통해 동맹을 재정의하겠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 독립 선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관세 공세를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에도 일본보다 높은 26%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목적이 짙은 조치다. 그는 수치를 들이밀며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대가를 요구했다.

“우방이 적보다 더 나쁘다”라는 그의 발언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제 미국의 외교는 가치가 아니라, 거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안보에 의존하며 경제적 신뢰를 쌓아왔지만, 지금은 그 신뢰마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관세는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위계와 태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무역전쟁(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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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무력화되고 있다: 미국식 기준이 전부가 된 현실

FTA가 존재해도 무역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다. 이번 관세 결정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의 연장선이다. USTR은 한국을 ‘비관세 장벽’ 국가로 지목했고, 시장 개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라 주권적 결정에 대한 간섭이다.

자동차·철강·농산물 등 미국 내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 조치다. 미국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어떤 협정도 무의미하다는 전례가 생긴 셈이다. FTA는 더 이상 약속의 결과물이 아니라, 위협의 전제가 되고 있다. 상호주의라는 명분은 점점 미국만의 논리로 기울고 있다.

 

한국은 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맞았는가

한국은 일본보다 더 직접적으로 ‘장벽 국가’라는 낙인을 받았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전략적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USTR 보고서는 한국의 환경 기준, 인증 절차, 기술 표준을 비판했다. 이는 기술 내정간섭과 유사한 압박이다. 한국이 미국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FTA는 이제 협력의 상징이 아닌,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는 실질보다는 상징에 가까운 처벌이었다. 한국은 무역 파트너가 아닌, 정책 시험대에 올라선 셈이다.

 

수출 경제의 균열, 어디까지 무너질 것인가

수출 주도형 구조는 외풍에 약한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 26% 관세는 한국의 핵심 산업군을 직격 한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모두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미 체결된 계약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은 공급망 단절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정부는 대응책을 내놨지만, 구조적 개편이 없이는 지속이 어렵다. 수출의 지평이 흔들리는 순간, 고용과 내수도 연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의 관세는 단지 시작일 뿐,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한국에 26% 적용

 

정국 불안과 관세 공세, 신뢰는 어디로

국제 시장은 정치를 가격에 반영한다. 최근 비상계엄 논란과 헌재의 판단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부각했다. 이 틈을 트럼프는 놓치지 않았다. 혼란은 외교적 카드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로 밀어 넣는다. 이미 외국 자본은 리스크를 인식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시선도 점차 경계로 기울고 있다. 신뢰가 빠져나간 자리에 자본과 산업도 머무르기 어렵다. 정치와 경제의 악순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외교 복원과 산업 구조 개혁에 있다. 지금은 전면적인 구조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

 

우선,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복원해야 한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EU·아세안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도 크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비판을 무력화할 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무역의 본질은 교환이 아니라, 이제는 힘의 정치다.

정치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지속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질서 재편의 신호탄, 관세는 빙산의 일각

이번 사태를 트럼프의 선거 전략으로만 볼 수 없다. 그는 '관세'를 통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꿈꾸고 있다. 결국 다자주의는 해체되고, 양자 협상이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세계화는 궤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저는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외교, 경제, 정치의 삼각 균형을 다시 짜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전장에서 생존 전략을 고민할 때다. 이 전환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그저 반응하는 나라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정교한 나침반이 절실하다.

 

 

한국, 미국 관세로 인한 자동차 및 기타 산업에 '긴급 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