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법원 유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법원 유죄 판결

“계좌는 움직였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사라진 책임의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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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은 조용히 조작됐다,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주식시장은 속삭였다.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 아래, 수십 개의 이름 없는 계좌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숫자는 오르고, 그래프는 고개를 들었고, 그 뒤편에 권오수라는 그림자가 있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의 파동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교차하는 리허설장이었다.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있던 이 사건은, 마침내 2021년 검찰의 칼날 앞에 세워졌다. 하지만 칼날은 너무 늦었고, 이미 몇 사람의 이름은 권력의 테두리로 넘어가 있었다.
주가는 하늘을 향했지만, 진실은 땅속으로 파묻히고 있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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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은 유죄를 말했다, 그러나 무언가 비어 있었다

2025년 봄, 대법원은 권오수와 그 동료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3년의 징역, 5억의 벌금, 그리고 다른 공범 8명에게도 전원 유죄. 사건은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법정의 언어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계좌는, 재판부조차도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분명히 적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은 ‘모른 채 했다’는 진술에 면죄부를 쥐어주었다.
판결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빠진 문장이 너무 많았다.

 

 

3. 같은 방식, 같은 계좌, 그러나 다른 판결

손모 씨는 ‘전주’였다.
전문 투자자였고, 자신의 돈을 넣었다. 그의 유죄는 미필적 고의, 즉 알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그녀의 거래 패턴은 거의 동일했고, 심지어 권오수의 권유 아래 시작되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무혐의였다: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은 모른 척한 사람에게 관대했고, 알고도 말한 자에게 엄격했다.

 

4. 검찰의 침묵은 전략이었다

검찰은 4년 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김건희를 직접 소환하지 않았다. 서면조사 몇 줄로, 가장 핵심 인물을 조사했다고 말한다. 시민들은 그 조사를 믿지 않았다.
무수한 국민들이 직접 고발을 했고, 언론은 사실을 끊임없이 파헤쳤다. 그러나 검찰은, 마치 귀를 막은 듯, 입을 다물었다.
정의는 불렀고, 권력은 듣지 않았다.

 

5. 탄핵은 기각되었고, 사법은 중립을 가장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책임자들에 대해 국회는 탄핵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는 미흡했을 수 있으나, 위법은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법은 형식을 따랐고, 진실은 틀 안에서 스러졌다. 그 말은 이렇게 들린다. "수사를 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건 헌법 위반은 아니다." 진실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감춰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외면하면 충분하다.
중립이라는 이름의 침묵은, 때로 가장 정교한 방조다.

김건희

 

6. 계좌는 증언했고, 이름은 사라졌다

계좌는 거래했다.
김건희의 이름으로  문이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는 권오수의 공범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시간과 정확히 겹친다. 그래서 법원은 ‘이 계좌는 조작에 쓰였다’고 말했고, 검찰은 ‘그녀는 몰랐다’고 정리했다. 결국 이 재판은 계좌의 말과 인간의 침묵이 충돌한 장면이었다. 누군가는 조작했고, 누군가는 돈을 넣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말하지 않은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계좌는 입을 열었지만, 그 주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 지금 이 순간, 항고의 시간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 중이다.
새로운 증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수사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지금, 김건희 관련 수사는 다시 불붙을 명분을 갖게 되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이 사건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때는 권력이라는 방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시간은 증거를 지우지만, 기억은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다.

 

마무리: 정의는 누구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는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지 시세조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 검찰, 그리고 사법의 본질을 시험하는 한 장의 거울이었다. 그 거울 앞에서 누군가는 투명해졌고, 누군가는 흐려졌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간단하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가? 그리고 만약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법인가 권력인가.
정의는 이름이 아니라, 만인의 얼굴에 공평하게 새겨지는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