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22분 8:0 전원일치, 탄핵 인용!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11시22분 8:0 전원일치 탄핵 인용

 

2025년 4월 4일
헌정의 칼날이 조용히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것은 한 사람의 퇴장이 아닌,
한 시대의 퇴적물이 무너져 내린 순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목차

• 1. 헌정의 균열을 건너, 다시 시민으로
• 2.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 3. 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 방안
• 4. 이제는 공존과 권리의 공화국으로
• 5. 역사 인식의 재정립과 우익 사관의 척결
• 6. 현대적 파시즘의 경계와 대응
• 7. 국민 기본권 중심의 체계 재구축
• 8. 결론: 백지 위에 다시 사람을

윤석열 파면 열차

 

1. 헌정의 균열을 건너, 다시 시민으로

탄핵의 날, 대한민국은 침묵했지만 들끓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전환이 아닌, 오랜 침묵 속에서 피어난 시민의 질문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
우리는 회피해 온 질문 앞에, 이제 마주 선다. 민주주의는 늘 길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다. 지금은 그 시작을 함께 상상할 때다.

 

2.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헌법 책자에서만 존재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 문장을 현실로 끌어내려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흔들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행위를 ‘민주주의 파괴’로 정의했고, 탄핵은 정당함을 획득했다.

무너진 것은 정권이 아니라, 신뢰였다.

 

복원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 개헌은 바로 그 첫걸음이다.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울타리를 다듬기 위한 헌법 개정은 시민의 토론과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탄핵이다. 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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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 방안

87년은 민중의 외침이 헌법으로 새겨진 해였지만, 그 이후 우리는 제도라는 껍질 안에서 권력의 재배열을 반복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탈은 이 구조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강한 대통령’도 ‘조율된 국회’도 아닌, 나뉜 권력과 감시받는 권위다. 제도를 정비하고, 권력기관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4. 이제는 공존과 권리의 공화국으로

정권은 교체될 수 있지만, 공화국은 다시 ‘세워야’ 한다. 탄핵 이후의 정치는 과거의 정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응징은 과거를 닫지만, 정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상처를 품고도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설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제 ‘단죄 이후’의 정치를 상상해야 한다. 권력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비우고 비워낼 것인가의 문제로.

 

5. 역사 인식의 재정립과 우익 사관의 척결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윤리다. 우익 사관은 단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권력의 서사 독점이다. 그들은 기억을 다시 쓰고, 현재를 침묵시키려 한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아이들의 마음에 남길 것인가. 역사 교육은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가’를 묻는 작업이어야 한다.

붕괴된 대한민국, 다시 짓다

 

6. 현대적 파시즘의 경계와 대응

파시즘은 먼 나라의 낡은 깃발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언어 속에서, 언론의 침묵 속에서, 법의 가장자리를 돌며 되살아난다.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그 위험의 실체를 경고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껍질을 찢고 그 내용물을 다시 채워야 한다. 표현의 자유, 시민의 목소리, 다양한 서사의 공존. 이 세 가지가 무너진 사회는 언젠가 강제된 침묵의 나라가 된다.

 

7. 국민 기본권 중심의 체계 재구축

국가는 제도보다 앞서 ‘사람’이다.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기본권이 있어야 하며, 그 권리는 권력 위에 놓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이지 않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구조는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다. 이제는 시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서야 한다.

 

8. 결론: 백지 위에 다시 사람을

탄핵이 말해준 것은 하나다. ‘권력은 지워질 수 있지만, 원칙은 다시 써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 백여 일간 ‘멈춤’의 시간을 건넜다. 그 공백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쓰기 위한 여백이었다. 이제, 백지 위에 무엇을 먼저 써야 할 것인가?

사람, 그 하나뿐이다. 기억이 있고, 권리가 있으며, 책임이 뒤따르는 정치. 그 위에 세워진 공화국만이 민주주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이름뿐인 나라가 아니라, 주인이 깨어 있는 나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