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극우보수 심판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은 해산과 극우보수 심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기도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파면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범과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복원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단순한 보수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정당이 과연 존립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정당 해산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헌정 수호를 위한 구조적 요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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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상계엄 해제 할 때,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
• 국민의힘의 침묵과 동조, 반민주적 발언의 연속
• 나경원과 김민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폭력
• 극우의 실체와 국민의힘의 연결
• 여론은 이미 해산을 향하고 있다
• 윤석열 파면 이후, 정당 구조의 정비로
•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선택
• 결론: 지금은 심판의 용기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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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할 때,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는 침묵했다. 국회의 권한은 무력화되었고, 시민은 잠재적 반역자로 간주되었으며, 권력은 군화의 발끝에서 다시 태어나려 했다. 이 위기의 순간, 국민의힘은 국회의 본분을 지키는 대신 이를 방해하는 쪽에 섰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명백히 국회 기능의 마비를 유도한 정치적 행위였다. 그는 계엄 해제 결의 직전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리 말 못 해 미안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사전 공모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입법부가 군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거세하는 풍경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는 장면이었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실행에 직접적인 협력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침묵과 방관, 표결 방해라는 방식으로 그 공범의 위치를 확보했다. 특히 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구하며 국회 내 헌법적 절차를 무력화한 것은 비상계엄이 가능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열어준 셈이다. 국회는 없어졌고, 정당은 무대 뒤에서 내란의 편에 섰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입법부의 부재'가 아니라, '입법부의 배신'이었다.

 

국민의힘의 침묵과 동조, 반민주적 발언의 연속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인식하고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계엄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앞에서, 그들은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 내부의 침묵은 권력의 방패로 기능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안전보다 당의 생존에 몰두한 것이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표결을 무산시켰다. 이는 표결 자체를 방해하는 조직적 행위로, 헌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저항이었다.

 

윤석열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발언에 공감하며, 정치적 복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도를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극우 단체인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초청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이는 국회를 극우 선전장의 배경으로 제공한 꼴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행동을 당 차원에서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힘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내란의 후방 지원 세력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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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과 김민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폭력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은 눈을 감았다. 언론이 쏟아낸 ‘내란’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선 “경고용 계엄일 뿐”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이는 사실상 정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첫 사례였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 그들은 정치적 생존을 택했다.

 

탄핵이 인용되자 윤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말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파면 이후조차 헌정 회복 대신 정권의 복귀만을 외쳤다. 사과는 없었고, 반성은 더더욱 없었다. 당의 지도부는 오히려 그를 두둔했고, 지지자들의 분노를 정치적 자산으로 포장했다. 한 정당이 국민 앞에 침묵할 때, 그 침묵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된다. 권력을 넘은 충성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적이다.

 

극우의 실체와 국민의힘의 연결

윤석열 탄핵 정국을 뜨겁게 달군 것은 정치가 아니라 광장과 유튜브였다. 전광훈, 전한길,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극우 채널들은 “계엄 지지”, “국회 해산”, “시민전쟁”이라는 자극적 언어로 대중을 선동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합의보다 혼돈을 선택했고, 허위 정보와 종교적 언어로 공포를 마케팅했다. 윤석열 탄핵 직후, 이들은 “불복”을 외쳤으나, 4월 4일 파면이 확정되자 갑자기 해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앞에서조차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그들조차 위헌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들과 국민의힘 사이의 관계다. 여러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섰고, 공개적으로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극우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동조자가 없었다면, 그들의 언어는 그저 메아리로 사라졌을 것이다.

 

여론은 이미 해산을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물줄기다. ‘시사인’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붕괴를 의미한다. 70%는 이 정당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67%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보수층 내부에서도 ‘계엄 비판·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 간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내부의 붕괴를 예고하는 지표다. 중도층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축이며, 이들의 판단은 정당 존립 여부를 좌우한다. 이미 그들은 등을 돌렸다. 지금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를 대표하지 못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당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산은 이제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출구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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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정당 구조의 정비로

윤석열의 파면은 헌정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그가 속한 구조, 그를 떠받든 정치 세력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내란은 한 개인의 독단으로 가능하지 않다. 묵인과 방관, 공모와 침묵이 어우러져야 국가 권력을 탈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내부 반성과 해명을 하지 않았다.

정권 유지라는 목적 아래 헌정 파괴를 부차적인 문제로 밀어놓았다. 이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모습이다. 정치적 책임은 개인이 질 수 있지만, 조직은 그 구조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정비가 없이 회복은 없다. 헌정은 살아났지만, 정당 시스템은 여전히 병들어 있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선택

헌법 제8조는 명확하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이는 목적과 활동 모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극우 단체와의 연대, 국회 무력화 시도, 시민의 기본권 침해 방조는 정당 해산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해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명령이며,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절차다. “어떤 정당도 해산되지 않는다면, 헌법은 종이 조각일 뿐이다.” 이 말은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생생하게 들린다.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는다면, 제2의 내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결론: 지금은 심판의 용기가 필요한 때

윤석열의 파면은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공범, 동조자, 침묵의 방관자에 대한 심판 없이는 헌정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 국민의힘 해산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한 ‘재건’이다. 정의는 언어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직 실천과 판단, 결단을 통해 현실로 구현된다.

시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권력은 언제든 돌아온다. 정치란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헌법적 결단이다. 그리고 그 결단의 이름은 바로 ‘국민의힘 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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