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탄핵심판 선고 확정. 두 얼굴과 다가오는 정치적 진폭
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025년 대한민국, 헌정의 문턱에서 침묵과 절망을 건너다
2025년 4월 1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헌법이라는 이름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였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고지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SNS를 통해 처음 알려진 이 소식은, 한낮의 고요한 호수를 던진 돌처럼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냈다. 언론의 속보가 쏟아졌고, 커뮤니티는 ‘4월 4일’이라는 날짜 하나로 뜨거워졌다. 침묵 속의 불안, 불안 속의 분노가 서로를 밀어내며 넘실거렸다.
이번 선고는 한 대통령의 자리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이라는 이름이 권력을 감시할 자격을 끝내 가졌는가,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응답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원칙이 권력의 욕망을 눌렀다는 증명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 선언된다면, 법적 판단은 끝났을지 모르나 정치는 그 순간부터 끝을 향해 빠르게 미끄러질 것이다.
■ 4월 4일, 선고의 두 얼굴과 다가오는 정치적 진폭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뿐이다.
① 탄핵 인용(파면) ② 탄핵 기각
하지만 이 두 길은 단지 방향이 다를 뿐, 모두 정국의 거센 요동을 피할 수 없다.인용은 격랑을 부르고, 기각은 균열을 남긴다.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후 수년간 대한민국의 정치문화, 법치주의, 시민 신뢰 구조를 결정짓는 문이기도 하다.
▷ 탄핵 인용: 권력은 무너지고 헌법은 다시 호흡을 시작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순간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열리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시대가 무너지는 자리에 혼돈은 뒤따르겠지만, 그것은 무너뜨린 자의 책임이 아닌, 무너져야 할 것이 늦게 무너졌다는 대가일 뿐이다.
진보는 기회를 얻고, 보수는 상처를 입지만, 그 너머에서 민주주의는 호흡을 되찾는다. 이 순간은 헌법이 선언문이 아닌, 살아 있는 약속임을 증명하는 가장 격렬하고 아름다운 방식의 교정이 될 것이다.
▷ 탄핵 기각: 자리는 돌아오고 신뢰는 떠나간다
기각이 결정된다면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것이다. 그러나 권좌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고, 시민이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냉정하다.
‘탄핵 기각 정당성’이라는 말은, 이미 절반의 국민에게는 헌법에 대한 배신이다. 시민의 광장은 다시 불을 밝힐 것이다. 촛불은 오래 꺼져 있었으나, 심지는 남아 있었다. 국제사회 역시 묻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자율성을 잃었는가?”
■ 이제 민주주의는 법전이 아니라 기억과 실천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지 정책의 실패나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숨결을 한 개인의 오만과 체제적 무능이 억누른 결과였고, 시민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헌법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비상계엄 문건에 대한 해명 없는 침묵,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 대화 없는 통치는 이미 헌정 파괴의 초기 징후였고, 탄핵은 그 부조리를 반납하라는 시민의 거대한 퇴장 요구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1조의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선고가 되어야 한다. 이 심판은 단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권력과 헌법의 경계선을 회복시키는 최소한의 정의다.
■ 민주주의의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하여: 안전장치와 국민투표로
정의는 선고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의는 기억 위에 세워지고, 실천 속에서 살아남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다음 문장을 써야 한다.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이후, 이 헌법의 사각지대를 영원히 막아야 한다.
첫째, 권력의 오용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권한의 분산은 물론, 시민사회가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 장치, 예컨대 ‘공공감시 헌법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투표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중대한 헌정 위기나 권력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구조, 즉 ‘시민 발의형 국민투표’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자가 치유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 그날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날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문장을 낭독하겠지만, 그 문장이 가리키는 방향은 수백만 시민의 생애에 각인될 것이다.
헌법이 권력을 이기느냐, 아니면 권력이 다시 헌법을 짓밟느냐. 그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날 이후를 설계할 수 있는지는 결국 우리, 시민의 몫이다.
역사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된다.
우리가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