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평가하기: 헌정 파괴와 비상계엄
헌정 파괴의 서사: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붕괴
목차
- 1.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의 위기
- 2. 김건희와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
- 3. 채수근 사망과 군 지휘부의 책임 회피
- 4.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재난 무능
- 5. 거부권 남발과 국정 운영의 마비
- 6. 외교 실패와 경제 후폭풍
- 7. 개혁이라는 허상: 정책 추진력의 붕괴
1.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의 위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명분은 종북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생중계까지 되자, 시민 반발이 즉각 터져 나왔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불과 8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이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긴급권 남용의 재현’이라 규정하며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공개된 문건에는 언론 통제, SNS 차단, 야당 의원 구금 시나리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2017년 기무사 문건과 유사한 구조였고, 의도된 헌정 파괴 시도임이 분명해졌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군사력으로 봉쇄하려 했던 셈이다. 삼권분립을 짓밟은 자의 말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에 반면교사가 되었다. 계엄령은 단 하루도 유효하지 않았지만, 헌정은 그로 인해 오래 무너졌다.
2. 김건희와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통정 매매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긴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로 종목과 매수량을 지시했다. 윤석열은 대선 당시 ‘선수에게 맡긴 것’이라 해명했지만, 녹취록은 거짓을 폭로했다. 법원은 공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김건희의 개입 정황도 그 재판을 통해 노출되었다. 검찰은 그녀만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시민단체들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언론은 ‘법 위의 영부인’이라 꼬집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을 ‘K-엘리트의 부패’로 보도했다. 공적 해명은 없었고, 윤석열은 모든 질문을 ‘사생활’이라며 피했다. 비선 권력의 상징은 국정 전반의 도덕성을 침몰시켰다.
3. 채수근 사망과 군 지휘부의 책임 회피
2023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은 수해 복구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그는 안전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투입됐다. 지휘관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 사고 이후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상관 책임이 누락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를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이를 회수하며 수사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수사단장은 항명성 전출 조치를 당했고, 책임자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다. 군은 기자회견을 취소했고,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시민들은 군의 비인간적 지휘 체계에 분노했다. 윤석열 정권의 군 통치는 무능과 은폐의 상징이 되었다.
4.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재난 무능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는 한국 사회의 치명적 트라우마였다. 150명이 넘는 시민이 숨졌지만, 정부는 사고 원인조차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 간 지휘 체계는 완전히 마비됐다. 서울시는 사전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고,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했다. 대통령은 참사 당일 늦은 시간 현장을 방문했지만, 시민보다 경호에 집중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일부 극우 세력은 유가족을 간첩으로 몰았고,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언론은 이를 ‘재난 이후의 국가 실패’라 명명했다. 희생자 추모제조차 정부의 외면 속에 시민들 손으로 치러졌다. 정권은 결국 죽은 자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더 중요시했다.
5. 거부권 남발과 국정 운영의 마비
윤석열은 임기 중 2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최다 기록을 남겼다. 그는 입법부를 대등한 기관이 아닌 적으로 간주했다. 노란봉투법, 채수근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민심 기반 법안들이 연달아 무산됐다. 야당과의 협치는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장관 임명도 청문회 무력화로 29명을 밀어붙였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야당 대표는 상시 수사 대상이었고, 시민단체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언론을 출입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비판을 틀어막았다. 그의 정치 언어는 협상보다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자리는 조정자가 아닌 싸움꾼의 무대가 되었다.
6. 외교 실패와 경제 후폭풍
윤석열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지만, 외교적 균형을 상실했다. 중국은 한국을 ‘적대적 중간국’으로 규정했고,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반도체, 배터리 수출이 막히며 대중 수출은 급감했다. 러시아와의 교역도 끊기며 북방경제 전략이 붕괴됐다. 한일 관계 개선은 피해자 무시 속에 굴욕적으로 진행됐다.
강제징용 배상은 가해국 대신 한국 기업이 떠안았다. 국내 여론은 악화됐고, 외교는 안보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 미국과의 조약은 무기 구매와 훈련만 남긴 채 실익은 적었다. 인도, 아세안 등 다변화 외교는 아예 전략에서 빠졌다. 결국 외교는 국익이 아닌 정치 쇼에 불과했다.
7. 개혁이라는 허상: 정책 추진력의 붕괴
윤석열은 4대 개혁을 선언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실행된 적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와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로 갈등만 키웠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사퇴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정책을 철회했지만, 권위만 실추됐다. 연금 개혁은 청사진 발표만 있고,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 개혁은 ‘주69시간’ 발언으로 여론을 폭망 시켰다. 교육 개혁은 정시 확대라는 일방 해법에 갇혔다. 지역 불균형, 계층 격차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혁은 수치를 늘리는 행정으로 오해됐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의 개혁은 실천이 아닌 수사에 머물렀다.